LC·Dict

Checks and balances

숙어C1
US/ˌtʃeks ən ˈbæl.ənsɪz/

권력이나 영향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제도나 원리

phrase

  1. 1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지나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여러 권한 주체가 서로 감시하고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나 원리C1

    a system of rules, powers, or institutions that prevents any one person or group from becoming too powerful by allowing others to limit or control them

    • The constitution created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to prevent the president from having unlimited power.

      그 헌법은 대통령이 무제한의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제도를 만들었다.

    • Good corporate governance requires checks and balances between management, the board, and shareholders.

      좋은 기업 지배 구조에는 경영진, 이사회, 주주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뉘앙스 · 쓰임

separation of powers는 ‘권력 분립’ 자체를 강조하는 반면, checks and balances는 분립된 권력들이 실제로 서로 감시하고 제한하는 기능을 강조한다. accountability는 ‘책임 추궁·설명 책임’에 더 가깝고, safeguards는 위험을 막는 ‘보호 장치’라는 더 넓은 의미로 쓰인다.

정치·법·조직 운영처럼 다소 추상적이고 제도적인 맥락에서 많이 쓰인다. 보통 복수형 checks and balances로 쓰며, 단수형 check and balance는 일반적인 관용 표현으로는 부자연스럽다. 형용사처럼 쓸 때는 a checks-and-balances system처럼 하이픈을 붙여 쓰기도 한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separation of powers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두는 구조 자체를 강조하며, checks and balances보다 정치·헌법 맥락에 더 한정된다.
safeguards
남용이나 위험을 막는 보호 장치 전반을 뜻하는 더 넓은 표현이다.
oversight
감독·감시 기능에 초점이 있으며, 상호 균형이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의어

absolute power
견제 없이 한 사람이나 기관이 모든 권력을 갖는 상태를 뜻한다.
unchecked authority
누구의 통제나 감시도 받지 않는 권한을 뜻한다.
autocracy
권력이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집중된 정치 체제를 뜻한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check는 ‘억제하다, 막다’라는 뜻이고 balance는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이다. 이 표현은 근대 헌정주의와 삼권분립 사상에서 발전했으며, 특히 미국 헌법 체계에서 각 정부 부문이 서로의 권력을 제한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 check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balance를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저울’로 기억하면 쉽다. 즉 권력에 브레이크를 걸어 저울처럼 균형을 맞추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