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Conclusively presumed

숙어C2formal
/kənˈkluːsɪvli prɪˈzuːmd//kənˈkluːsɪvli prɪˈzjuːmd/

법률상 반대 증거로도 뒤집을 수 없이 사실로 간주되는

phrase

  1. 1

    법적으로 어떤 사실이 참인 것으로 확정되어, 그 반대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도 다툴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C2

    used to say that a fact is legally treated as true and cannot be challenged or disproved by contrary evidence

    • Under the statute, a child under a certain age is conclusively presumed incapable of committing that offence.

      그 법령에 따르면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은 그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추정된다.

    • Once the notice has been properly served, receipt may be conclusively presumed after three business days.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면, 3영업일 후에는 수령된 것으로 반증 없이 확정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뉘앙스 · 쓰임

“presumed”는 단순히 ‘추정되는’이라는 넓은 뜻으로, 경우에 따라 반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buttably presumed”는 ‘반증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추정’을 뜻하고, “conclusively presumed”는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확정적 추정’을 뜻합니다. “deemed”도 법적으로 ‘간주되는’이라는 뜻이지만, “conclusively presumed”는 특히 증거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법률 전문 표현이므로 일반 글쓰기나 회화에서 ‘확실히 추정된다’는 의미로 쓰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보통 be동사와 함께 “is conclusively presumed to be …” 형태로 쓰이며, 법률상 효과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확정적으로 추정된다’,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추정된다’, ‘간주된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irrebuttably presumed
거의 같은 법률 의미로, ‘반박할 수 없는 추정’이라는 점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deemed
법적으로 ‘간주된다’는 뜻이지만, 항상 반증 불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맥 확인이 필요합니다.
treated as conclusive
법률 문맥뿐 아니라 일반 형식적 문맥에서도 쓸 수 있으며, ‘결정적인 것으로 취급된다’는 의미가 더 넓습니다.

반의어

rebuttably presumed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법적 추정을 뜻합니다.
presumed until proven otherwise
일단 그렇게 추정하지만 반증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원 · 암기 팁

[Latin and English legal usage]“conclusive”는 라틴어 concludere(끝맺다, 결론짓다)에서 온 말로, 법률 영어에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이라는 뜻으로 발전했습니다. “presume”은 라틴어 praesumere(미리 취하다, 가정하다)에서 유래했으며, 법률에서는 증거 규칙상 어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단어가 결합해 ‘법적으로 최종적이며 반박할 수 없는 추정’이라는 전문적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 conclusive는 ‘결론이 난’이라는 느낌이고, presumed는 ‘추정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conclusively presumed를 ‘이미 결론이 나 버린 추정’으로 기억하면, 반박할 수 없는 법적 추정이라는 의미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Conclusively presumed 뜻 · 발음 · 예문 | LC 영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