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er·stat·ute
C2technical다른 법률에 맞서거나 그 효력을 제한하려는 법률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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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 법률, 상쇄 법률 — 다른 법률, 규정, 또는 법적 조치에 대항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상쇄하기 위해 제정되거나 제안된 법률C2〔legal〕
a statute enacted or proposed in order to oppose, counteract, or limit the effect of another statute or legal measure
The bill was described as a counterstatute to the earlier emergency law.
그 법안은 앞선 비상법에 맞서는 대응 법률로 묘사되었다.
Scholars debated whether the new act functioned as a counterstatute or a simple amendment.
학자들은 새 법이 대응 법률로 기능했는지 단순 개정안이었는지를 논의했다.
뉘앙스 · 쓰임
counterstatute는 단순히 기존 법을 폐지하는 repeal statute와 다릅니다. 폐지를 직접 의미하기보다, 다른 법률에 대항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상쇄하는 성격을 강조합니다.
매우 드문 전문 용어이므로 일반 글쓰기나 회화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법률 문맥에서도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a statute designed to counter another statute”처럼 풀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opposing statute
- 더 설명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 responsive statute
- 다른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반드시 반대한다는 뜻은 약합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verb+noun
- enact a counterstatute대응 법률을 제정하다
- propose a counterstatute대응 법률을 제안하다
noun+prep+noun
- a counterstatute to an existing law기존 법에 대한 대응 법률
verb+prep+noun
- function as a counterstatute대응 법률로 기능하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어 접두사 counter-와 명사 statute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counter-는 ‘반대의, 대응하는’이라는 뜻이고 statute는 ‘성문법, 법률’을 뜻합니다.
counter- ‘반대·대응’ + statute ‘법률’
💡 ‘counter’는 ‘맞서다’, ‘statute’는 ‘법률’이므로, counterstatute는 ‘다른 법에 맞서는 법률’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