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a·bil·i·ty
C1technical법률·규칙·계약 등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성질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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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가능성, 강제 가능성 — 법률, 계약, 조항, 권리, 의무 등이 법원이나 공식 기관에 의해 실제로 집행되거나 강제될 수 있는 성질C1〔legal〕
the quality of a law, contract, clause, right, or obligation being capable of being enforced by a court or official authority
The court considered the enforceability of the non-compete clause.
법원은 그 경업 금지 조항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했다.
Poor drafting can affect the enforceability of a contract.
부실한 문안 작성은 계약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뉘앙스 · 쓰임
validity는 ‘유효성’ 자체에 초점이 있고, enforceability는 그 유효한 권리나 의무를 실제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effectiveness는 더 넓게 ‘효과가 있음’을 뜻하며 반드시 법적 강제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계약서, 판례, 규정 준수 문서에서 많이 쓰이는 격식 있고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집행 가능성’, ‘강제 가능성’, ‘시행 가능성’으로 옮길 수 있으나, 계약·조항에는 ‘집행 가능성’ 또는 ‘강제 가능성’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validity
-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더 초점을 두며, 실제 강제 집행 가능성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 legal effect
- 법적 효력이 있다는 의미가 더 넓고, enforceability보다 덜 특정한 표현입니다.
반의어
- unenforceability
- 계약이나 조항 등이 법적으로 집행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 invalidity
-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뜻으로, 집행 불가능성보다 유효성 자체의 결여를 강조합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legal enforceability법적 집행 가능성
noun+prep+noun
- the enforceability of a contract계약의 집행 가능성
verb+noun
- challenge enforceability집행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다
- determine enforceability집행 가능성을 판단하다
- affect enforceability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다
- ensure enforceability집행 가능성을 보장하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동사 enforce에 형용사를 만드는 -able이 붙은 enforceable에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형 접미사 -ity가 붙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enforce ‘집행하다, 시행하다’ + -able ‘할 수 있는’ + -ity ‘성질, 상태’
💡 enforceable이 ‘집행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므로, enforceability는 ‘집행할 수 있음’이라는 상태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