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beas corpus
숙어C2formal구금된 사람을 법원에 데려와 구금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하는 법적 절차 또는 권리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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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된 사람을 법원 앞에 출석시켜 구금의 법적 근거가 정당한지 심사하게 하는 법원 명령, 절차 또는 그 권리C2
a court order, legal procedure, or right by which a detained person is brought before a judge so that the lawfulness of the detention can be examined
The lawyer filed a petition for habeas corpus, arguing that his client was being held without lawful authority.
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구금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인신보호 영장을 청구했다.
The suspension of habeas corpus during the crisis was criticized as a serious threat to civil liberties.
위기 상황에서의 인신보호 절차 정지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비판받았다.
뉘앙스 · 쓰임
‘appeal’은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일반적 절차이고, habeas corpus는 특히 ‘구금 자체가 적법한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due process’는 적법 절차 전반을 가리키는 더 넓은 개념이며, habeas corpus는 그중 신체 구속과 관련된 구체적 보호 장치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며, 법률·뉴스·인권 논의에서 사용됩니다. 보통 관사 없이 habeas corpus라고 쓰지만, 구체적인 법원 명령을 말할 때는 a writ of habeas corpus라고 합니다. 라틴어 표현이므로 복수형이나 시제 변화는 하지 않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writ of habeas corpus
- habeas corpus의 구체적인 법원 명령을 가리키는 더 명시적인 표현입니다.
- habeas corpus petition
- 구금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청구나 신청을 강조합니다.
반의어
- arbitrary detention
-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사람을 구금하는 것으로, habeas corpus가 막으려는 상황입니다.
- unlawful imprisonment
- 불법 구금 자체를 뜻하며, habeas corpus는 그 구금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어원 · 암기 팁
[Latin]라틴어 habeas corpus ad subjiciendum에서 온 표현으로, 문자 그대로는 ‘그 사람의 몸을 법정에 제출하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중세 영국의 법 절차에서 발전하여, 국가 권력에 의한 부당한 구금을 견제하는 영미법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 habeas를 ‘have’, corpus를 ‘body’와 연결해 ‘몸을 법정에 데려오게 하라’고 기억하면, 구금된 사람을 법원 앞에 세워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의미를 떠올리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