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dor-Hicks efficient
숙어C2formal이득을 보는 쪽의 이익이 손해를 보는 쪽의 손실보다 커서, 보상하면 모두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태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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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화나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총이익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총손실보다 커서, 이론적으로 손해를 보상하고도 사회 전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C2
Used to describe an outcome, policy, or allocation in which the total gains to those who benefit exceed the total losses to those who are harmed, making hypothetical compensation possible.
The project may be Kaldor-Hicks efficient if the increase in total economic value outweighs the losses suffered by displaced residents.
그 사업은 전체 경제적 가치의 증가가 이주민들이 입는 손실보다 크다면 칼도어-힉스 효율적일 수 있다.
A regulation can be Kaldor-Hicks efficient even if some firms are worse off, provided the overall benefits are large enough.
어떤 규제는 일부 기업에 불리하더라도 전체 편익이 충분히 크다면 칼도어-힉스 효율적일 수 있다.
뉘앙스 · 쓰임
Pareto efficient는 아무도 손해 보지 않고 적어도 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상태와 관련되므로 더 엄격하다. Kaldor-Hicks efficient는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도 전체 이익이 손실보다 크면 성립할 수 있어, 정책 평가에서 더 현실적이지만 분배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경제학·법경제학 전문 용어이다. ‘모두에게 실제로 이롭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보상 가능할 만큼 순이익이 있는지를 말한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potentially Pareto-improving
-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파레토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더 설명적인 표현이다.
- efficient under the compensation criterion
- 칼도어-힉스 기준의 핵심인 ‘잠재적 보상 가능성’을 풀어 쓴 표현이다.
반의어
- Kaldor-Hicks inefficient
- 이득의 총량이 손실의 총량을 넘지 못해 보상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Pareto inefficient
- 아무도 손해 보지 않게 누군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Kaldor-Hicks와는 다른 기준의 비효율성이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국 경제학자 니컬러스 칼도어(Nicholas Kaldor)와 존 힉스(John Hicks)의 이름에서 온 표현이다. 두 학자는 1930년대 후생경제학에서 정책 변화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상 기준을 발전시켰고, 여기서 Kaldor-Hicks criterion 및 Kaldor-Hicks efficiency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다.
💡 ‘Kaldor-Hicks = could compensate’로 기억하면 좋다. 즉 이긴 쪽이 진 쪽을 실제로 보상했는지가 아니라,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이익이 큰지를 보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