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o·ri·ness
C2technical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법정의 성격을 지님
noun명사
- 1
법정성 — 어떤 것의 존재, 권한, 의무, 절차 등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거나 부여되어 있는 성질C2〔legal〕
the quality or state of being created, defined, required, or authorized by statute
The court examined the statutoriness of the agency's powers.
법원은 그 기관의 권한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검토했다.
Her argument depended on the statutoriness of the reporting duty.
그녀의 주장은 그 보고 의무의 법정성에 달려 있었다.
뉘앙스 · 쓰임
statutoriness는 ‘법정성’처럼 추상적인 성질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legality는 더 넓게 ‘합법성’을 뜻하고, statutory status는 특정 대상이 법률상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legal nature는 법률상 성격 전반을 뜻할 수 있어 반드시 성문법에 근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드문 표현이므로 일반 글쓰기나 회화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논문이나 판례 분석에서 추상적 개념을 논할 때 사용할 수 있으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statutory nature나 statutory basis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statutory nature
- 가장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대체 표현입니다.
- statutory status
- 법률상 지위가 있음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 statutory basis
- 어떤 권한이나 의무의 법률상 근거를 강조합니다.
반의어
- nonstatutory character
- 법률에 의해 직접 정해지지 않은 성격을 뜻하는 설명적 표현입니다.
- common-law status
- 성문법이 아니라 판례법에 근거한 지위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the statutoriness of a duty의무의 법정성
verb+noun
- question the statutoriness of something어떤 것의 법률상 근거를 문제 삼다
- establish statutoriness법정성을 입증하다
noun+noun
- statutoriness requirement법정성 요건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어 statutory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ness가 붙어 형성된 말입니다. statutory는 ‘법률, 법령’을 뜻하는 statute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statutory(법률의, 법정의) + -ness(성질, 상태)
💡 statute가 ‘법률’이고 -ness가 ‘성질’이므로, statutoriness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성질’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