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 facts make bad law
숙어C2formal감정적으로 어렵거나 특수한 사건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면 나쁜 법이 된다는 말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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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례는 악법을 낳는다 — 특수하거나 감정적으로 강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법적 규칙을 만들면, 더 넓은 경우에 적용하기 부적절한 나쁜 법이나 판례가 생긴다는 뜻C2
used to say that legal rules made in response to unusual, extreme, or emotionally compelling facts are likely to be poor rules for ordinary cases
The judge was sympathetic to the plaintiff, but warned that bad facts make bad law.
판사는 원고에게 동정적이었지만, 나쁜 사실관계가 나쁜 법을 만든다고 경고했다.
After the scandal, legislators rushed to draft a new statute, even though several lawyers cautioned that bad facts make bad law.
그 스캔들 이후 입법자들은 새 법안을 서둘러 만들었지만, 몇몇 변호사들은 특수하고 나쁜 사실관계에 휘둘리면 나쁜 법이 만들어진다고 주의를 주었다.
뉘앙스 · 쓰임
hard cases make bad law와 매우 비슷하지만, hard cases make bad law는 ‘어렵거나 동정심을 자극하는 사건’ 전반을 강조하고, bad facts make bad law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법 원칙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한다. 법률적 맥락이 강해 일상 대화에서는 다소 전문적으로 들린다.
주로 법률 토론, 판례 비평, 입법 논의에서 쓴다. bad facts를 ‘잘못된 정보’나 ‘가짜 사실’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법률적 상황에 비유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특수한 사례를 일반 원칙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분명해야 한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hard cases make bad law
-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동정심을 자극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나쁜 판례나 법 원칙을 만든다는 뜻이다.
- do not make policy by anecdote
- 법률 격언이라기보다 정책 논의에서 쓰이며, 하나의 사례나 일화만 보고 일반 정책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강하다.
반의어
- good facts make good law
- 정착된 격언은 아니지만, 균형 잡힌 사실관계에서 더 좋은 법 원칙이 나올 수 있다는 반대 취지로 드물게 쓰일 수 있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 legal usage]영미법권의 법률 격언으로, 더 오래된 표현인 hard cases make bad law와 관련이 깊다. 판례법 체계에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가 장래의 법 원칙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표현이다.
💡 ‘나쁜 사실관계 하나에 맞춰 법을 만들면, 모두에게 적용될 나쁜 법이 된다’고 연결해 기억하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