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d cases make bad law

숙어C2formal

/ˌhɑrd ˈkeɪsɪz meɪk bæd ˈlɔ//ˌhɑːd ˈkeɪsɪz meɪk bæd ˈlɔː/

예외적이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면 나쁜 법이 된다는 말

phrase

1
난사건은 악법을 만든다 — 예외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강한 사건을 근거로 일반적인 법·규칙·정책을 만들면 부당하거나 잘못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의 법 격언C2
A legal maxim meaning that making general rules from exceptional, emotionally compelling, or unusually difficult cases may result in unjust or poorly designed law.
- The judge sympathized with the claimant but warned that hard cases make bad law.
  판사는 청구인에게 동정하면서도, 어려운 사건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면 나쁜 법이 된다고 경고했다.
- After one shocking incident, Parliament rushed to create a new offence, but critics said that hard cases make bad law.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한 뒤 의회는 서둘러 새로운 범죄 조항을 만들었지만, 비판자들은 예외적 사건이 나쁜 법을 만든다고 말했다.
- We need to help this family, but we should not rewrite the entire policy around one unusual case—hard cases make bad law.
  이 가족을 도와야 하지만, 특이한 사례 하나를 중심으로 정책 전체를 고쳐서는 안 된다. 어려운 사례가 나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유의어bad facts make bad law, don’t make rules based on exceptions, the exception proves the rule
반의어equity follows the law, hard cases require hard choices, one size does not fit all

뉘앙스 · 쓰임

‘Don’t make rules based on exceptions’보다 더 법률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이다. ‘Hard case’는 단순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사실관계가 예외적이어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을 가리킨다. 때로는 피해자나 약자에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어, 신중함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써야 한다.

주로 법률, 판례, 정책 토론, 규제 설계에 관한 글이나 말에서 쓴다. 실제 고통을 겪는 사람의 사례 앞에서 직접 말하면 무정하거나 엘리트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감정적 공감을 먼저 표현한 뒤 원칙론을 말할 때 쓰는 것이 좋다. 보통 단수형으로도 “A hard case makes bad law”라고 한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bad facts make bad law: 거의 같은 법률 격언으로, ‘hard cases’보다 문제적 사실관계가 판례를 왜곡한다는 점을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
don’t make rules based on exceptions: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법률적 격식은 덜하다.
the exception proves the rule: 예외가 일반 규칙의 존재를 확인해 준다는 뜻으로, 예외 때문에 규칙을 바꾸지 말라는 논리와 연결될 수 있지만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

반의어

equity follows the law: 형평도 법의 틀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법 격언으로 반대말이라기보다 원칙 우선의 관련 표현이다.
hard cases require hard choices: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예외적 사례에서 법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와는 초점이 다르다.
one size does not fit all: 개별 사정에 맞춘 유연성을 강조하므로, 일반 규칙을 예외 때문에 바꾸지 말라는 이 표현과는 반대 방향의 뉘앙스를 가질 수 있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미법에서 오래 쓰인 법 격언이다. 19세기 영국 판례와 법률 문헌에서 널리 인용되었으며, 특히 예외적이거나 동정심을 자극하는 사건이 판사로 하여금 일반 원칙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로 자리 잡았다. 정확한 최초 창안자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보통 common law 전통의 대표적인 격언으로 여겨진다.

💡 ‘hard case’는 마음이 흔들릴 만큼 어려운 사건, ‘bad law’는 그런 사건에 끌려 만들어진 나쁜 일반 규칙이라고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