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o·ra·ri
C2technical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사건 기록을 보내 심사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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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송명령, 상고허가명령 —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이나 심판기관의 사건 기록을 제출하게 하여 그 결정이나 절차를 심사하는 법적 명령 또는 절차C2〔legal〕
a writ or legal order by which a higher court directs a lower court or tribunal to send up the record of a case for review
The Supreme Court granted certiorari and agreed to hear the case.
대법원은 심리허가를 내리고 그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The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was denied without comment.
사건기록 이송명령 신청은 별도 설명 없이 기각되었다.
유의어judicial review, writ
뉘앙스 · 쓰임
appeal은 일반적인 ‘항소·상고’를 넓게 가리키지만, certiorari는 상급 법원이 사건 기록을 가져와 심사하도록 허가하거나 명령하는 특정한 법적 절차를 가리킨다. 미국 법률 문맥에서는 보통 ‘상고허가’ 또는 ‘심리허가’의 뉘앙스가 강하다.
매우 전문적인 법률 용어이므로 일반 대화에서는 보통 쓰지 않는다. 미국 대법원 문맥에서는 grant certiorari가 ‘상고 심리를 허가하다’, deny certiorari가 ‘상고 심리를 거부하다’에 가깝다. 한국 법제의 절차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번역할 때는 문맥에 따라 ‘심리허가’, ‘사건기록 이송명령’, ‘상고허가’ 등으로 조정한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judicial review
- 더 넓은 말로, 법원이 행정기관이나 하급기관의 결정을 심사하는 제도 전반을 가리킬 수 있다.
- writ
- 법원의 명령서라는 일반적 의미이며, certiorari는 그중 특정한 종류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writ of certiorari사건기록 이송명령; 심리허가장
- petition for certiorari심리허가 신청; 사건기록 이송명령 신청
verb+noun
- grant certiorari심리허가를 하다
- deny certiorari심리허가를 거부하다
noun+noun
- certiorari petition심리허가 신청서
어원 · 암기 팁
[Latin]라틴어 certiorari는 ‘더 확실히 알게 되다, 통지받다’라는 뜻의 수동 부정사에서 왔다. 법률 라틴어에서 상급 법원이 사건 내용을 ‘알기 위해’ 기록을 요구하는 명령을 가리키게 되었다.
라틴어 certior ‘더 확실한’과 관련된 certiorare ‘알리다’의 수동 부정사 형태
💡 certain과 같은 어원 계열을 떠올리면, 법원이 사건을 ‘확실히 알기 위해’ 기록을 가져오는 절차라고 기억할 수 있다.
최초 사용 시기: 15th cent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