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rim·i·nal·i·za·tion
C1technical특정 행위를 더 이상 형사범죄로 처벌하지 않게 하는 것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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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 탈범죄화 — 어떤 행위를 더 이상 형사범죄로 보지 않거나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는 조치 또는 과정C1〔legal〕
the act or process of making an action no longer a criminal offence, or removing criminal penalties for it
The bill proposes the decriminalization of possession of small amounts of cannabis.
그 법안은 소량의 대마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Activists argue that decriminalization would reduce arrests without creating a free market.
활동가들은 비범죄화가 자유시장을 만드는 것 없이 체포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뉘앙스 · 쓰임
legalization은 어떤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규제 체계 안에 넣는 ‘합법화’에 가깝지만, decriminalization은 주로 ‘형사범죄로 처벌하지 않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depenalization도 비슷하지만, 처벌 완화 전반을 가리킬 수 있어 문맥에 따라 더 넓거나 더 기술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보통 ‘비범죄화’라고 번역합니다. ‘합법화’로 옮기면 의미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 제거인지 완전한 법적 허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미국식 철자는 decriminalization이고, 영국식 철자로는 decriminalisation도 흔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depenalization
- 형사처벌이나 처벌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는 데 초점을 둔 더 기술적인 표현이다.
- removal of criminal penalties
- 일상적으로 풀어 쓴 표현으로, 법률 용어인 decriminalization보다 설명적이다.
반의어
- criminalization
- 어떤 행위를 범죄로 만들거나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뜻한다.
- recriminalization
- 한때 비범죄화된 행위를 다시 범죄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noun
- drug decriminalization마약 비범죄화
noun+prep+noun
- the decriminalization of cannabis대마의 비범죄화
verb+noun
- support decriminalization비범죄화를 지지하다
- oppose decriminalization비범죄화에 반대하다
verb+prep+noun
- call for decriminalization비범죄화를 요구하다
adj+noun
- partial decriminalization부분적 비범죄화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어 동사 decriminalize에 명사형 접미사 -ation이 붙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de-는 ‘제거하다’의 뜻을 더하고, criminal은 라틴어 crimen에서 온 ‘범죄의’라는 뜻과 관련됩니다.
de- ‘제거·반대’ + criminal ‘범죄의’ + -ize ‘…하게 만들다’ + -ation ‘행위·과정’
💡 criminal ‘범죄의’ 앞에 de- ‘떼어 내다’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범죄라는 딱지를 떼어 냄’이라는 뜻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