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op·pel
C2technical법률 용어: 이전 말이나 행동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금반언 원칙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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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언, 금반언의 원칙 — 어떤 사람이 이전의 진술, 행동, 약속 또는 법적 입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나중에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원칙 또는 그 배제 효과C2〔legal〕
a legal principle or legal bar that prevents someone from denying or contradicting an earlier statement, act, promise, or position when it would be unfair to allow that contradiction
The court applied estoppel because the landlord had accepted late rent for months.
법원은 집주인이 몇 달 동안 늦은 임대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반언을 적용했다.
Promissory estoppel may protect a worker who relied on a clear job offer.
약속에 의한 금반언은 명확한 채용 제안을 믿고 행동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유의어preclusion, bar
뉘앙스 · 쓰임
estoppel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이전의 언행이나 법적 입장 때문에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제한을 뜻합니다. waiver는 권리의 ‘포기’에 더 가깝고, preclusion은 더 넓게 ‘배제’ 또는 ‘차단’을 뜻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금반언’은 전문 법률용어이므로 일반 대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전문 법률 용어이므로 계약서, 판결문, 소송 서류, 법학 논문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일상 영어에서는 보통 “you cannot go back on what you said”처럼 풀어 말합니다. 영미법 문맥에서 특히 중요하며, promissory estoppel, equitable estoppel, collateral estoppel처럼 특정 유형을 나타내는 결합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preclusion
- 법적·절차적으로 어떤 주장이나 쟁점을 배제한다는 더 넓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 bar
- 법률에서 어떤 청구나 주장을 막는 장애 또는 제한을 뜻하는 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promissory estoppel약속에 의한 금반언
- equitable estoppel형평법상 금반언
- collateral estoppel쟁점 배제의 원칙; 부수적 금반언
noun+prep+noun
- the doctrine of estoppel금반언의 원칙
verb+noun
- apply estoppel금반언을 적용하다
- raise estoppel금반언을 항변으로 제기하다
어원 · 암기 팁
[Anglo-Norman]Anglo-Norman 및 Old French 계열의 말로, ‘막다, 멈추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온 법률 용어입니다. 영어의 stop과 역사적으로 관련된 어원을 가집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보통 더 작은 의미 단위로 나누지 않는 단일 법률 명사로 봅니다.
💡 estoppel의 stop을 떠올리면, 이전 말과 모순되는 주장을 ‘멈추게 하는’ 법 원칙이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용 시기: circa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