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ter·ri·to·ri·al·i·ty
C2technical법률 용어로, 치외법권 또는 영토 밖에서의 법 적용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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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 특정 사람이나 장소가 소재국의 일반 법적 관할권에서 면제되는 상태; 치외법권C2〔legal〕
exemption of certain persons or places from the ordinary legal jurisdiction of the state in which they are located
The treaty granted limited extraterritoriality to foreign diplomats in the capital.
그 조약은 수도에 있는 외국 외교관들에게 제한적인 치외법권을 부여했다.
Historically, some foreign settlements claimed extraterritoriality under unequal treaties.
역사적으로 일부 외국인 거류지는 불평등 조약에 따라 치외법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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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적용, 역외관할권 — 한 국가의 법이나 관할권이 그 국가의 영토 밖의 행위, 사람, 사건에 적용되는 원칙 또는 관행C2〔legal〕
the principle or practice by which a state applies its laws or legal jurisdiction to conduct, people, or events outside its territory
The court considered the statute’s extraterritoriality before applying it to overseas conduct.
법원은 해외 행위에 그 법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법의 국외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Critics said the sanctions relied on an excessive form of extraterritoriality.
비판자들은 그 제재가 과도한 형태의 국외 관할권 행사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뉘앙스 · 쓰임
한국어 ‘치외법권’은 보통 현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권을 떠올리게 하지만, 영어 extraterritoriality는 ‘국외 적용’이라는 더 넓은 법적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diplomatic immunity는 주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뜻하므로 extraterritoriality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은 특히 ‘영토 밖 관할권 행사’라는 두 번째 의미를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일상 회화보다는 법률, 국제관계, 역사, 정치 기사에서 쓰입니다. 대사관이 ‘그 나라의 영토’라는 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대 국제법상 대사관은 보통 실제 외국 영토가 아니라 불가침성과 면책이 인정되는 장소로 이해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diplomatic immunity
-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면책 특권을 특히 가리키며, extraterritoriality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 immunity from local jurisdiction
- 뜻을 풀어 쓴 표현으로, 더 설명적이고 덜 전문적인 느낌입니다.
-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 영토 밖에서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법률 표현입니다.
-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 법률이나 규칙이 국외 사건에 적용되는 행위 자체를 강조합니다.
반의어
- local jurisdiction
-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법적 관할권 아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 territorial jurisdiction
- 국가가 자기 영토 안에서 행사하는 관할권을 뜻합니다.
- territoriality
- 법의 효력이 주로 국가 영토 안에 한정된다는 원칙을 가리킵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the principle of extraterritoriality치외법권/국외 적용의 원칙
- the doctrine of extraterritoriality치외법권 또는 국외 적용에 관한 법리
- limits on extraterritoriality국외 법 적용의 한계
verb+noun
- claim extraterritoriality치외법권을 주장하다
- grant extraterritoriality치외법권을 부여하다
어원 · 암기 팁
[Latin]Latin extra ‘밖에’와 terra ‘땅, 토지’에서 온 territorial에 명사형 접미사 -ity가 붙어 형성된 말입니다.
extra- ‘밖의’ + territorial ‘영토의’ + -ity ‘상태·성질’
💡 extra는 ‘밖’, territorial은 ‘영토의’이므로, extraterritoriality는 ‘영토 밖과 관련된 법적 상태’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