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and several
숙어C2formal여러 사람이 함께, 또 각자 전액에 대해 책임지는
phrase
- 1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같은 의무나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고, 동시에 각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전체 책임을 질 수 있는C2
used to describe a legal obligation or liability shared by two or more parties, where each party may also be held individually responsible for the whole amount
The partners are subject to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the debts of the firm.
그 동업자들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공동 및 개별 책임을 진다.
Under the agreement, the guarantor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repayment of the loan.
그 계약에 따라 보증인들은 대출 상환에 대해 연대하여 개별적으로도 책임을 진다.
뉘앙스 · 쓰임
‘joint liability’는 보통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느낌이 강하고, ‘several liability’는 각자가 자기 몫만 따로 책임지는 의미입니다. ‘joint and several’은 이 둘을 결합하여, 전체가 함께 책임지면서도 각 개인이 전액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jointly and severally’는 같은 개념을 부사구로 표현한 형태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표현이므로 일반적인 ‘공동 책임’의 의미로 가볍게 쓰면 부자연스럽거나 법적 의미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작은 표현 차이가 실제 법적 책임 범위를 바꿀 수 있으므로 번역이나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jointly and severally
- 같은 법적 개념을 나타내는 부사구로,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처럼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할 때 많이 씁니다.
- solidary liability
- 민법계 법률 문맥에서 쓰이는 유사 개념으로, 관할권에 따라 정확한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collective and individual liability
- 의미를 풀어 쓴 설명적 표현이며, 정식 법률 용어로는 ‘joint and several liability’가 더 일반적입니다.
반의어
- several liability
- 각자가 자기 몫이나 비율에 대해서만 따로 책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 proportionate liability
- 책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전체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 ‘joint and several’과 대비됩니다.
- joint liability
- 공동 책임을 강조하지만, 반드시 각 개인이 전체 책임을 진다는 뜻까지 포함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 legal usage, from French and Latin roots]‘joint’는 ‘결합된, 함께 묶인’이라는 뜻으로 프랑스어 계통 어휘에서 왔고, ‘several’은 현대 영어의 ‘여러’라는 뜻과 달리 법률 영어에서는 ‘분리된, 개별적인’이라는 오래된 의미를 보존합니다. 따라서 ‘joint and several’은 ‘함께 책임지는 동시에 따로도 책임지는’이라는 법률적 결합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 joint는 ‘함께’, several은 여기서 ‘각각 따로’라고 기억하세요. 즉 ‘joint and several liability’는 ‘함께도 책임, 각자도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