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made
C1technical/ˈdʒʌdʒˌmeɪd/보통
법원이 판례를 통해 형성한, 판례법상의
adjective형용사
- 1
판례로 형성된 — 법률이나 법 원칙이 입법부의 제정법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과 판례를 통해 만들어진C1〔legal〕
created or developed by judges through court decisions, rather than enacted by a legislature
The court applied a judge-made rule to the contract dispute.
법원은 그 계약 분쟁에 판례로 형성된 규칙을 적용했다.
Many tort principles are judge-made rather than statutory.
많은 불법행위법 원칙은 성문법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뉘앙스 · 쓰임
judge-made는 ‘판사가 임의로 만들었다’는 뜻이라기보다, 판례를 통해 법 원칙이 형성되었다는 전문적인 의미입니다. common-law는 더 넓게 ‘보통법’ 체계나 판례법 전통을 가리킬 수 있고, statutory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다는 반대 의미입니다.
법률 문서, 판례 해설, 법학 글에서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하이픈을 붙여 judge-made law처럼 명사 앞에서 형용사로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case-law-based
- 판례에 근거한다는 점을 더 직접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 judicially created
- 판사나 법원의 판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더 설명적으로 나타냅니다.
- common-law
- 판례법 전통이나 보통법 체계와 관련될 때 쓰이며, judge-made보다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반의어
- statutory
-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다는 뜻입니다.
- legislative
- 입법부가 만들거나 입법과 관련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judge-made law판례로 형성된 법, 판례법
- judge-made rule판례로 형성된 규칙
- judge-made doctrine판례로 형성된 법리
- judge-made principle판례로 형성된 원칙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어 judge와 made가 결합한 복합 형용사입니다.
judge ‘판사’ + made ‘만들어진’
💡 ‘judge가 만든 법’이라고 기억하되, 실제 의미는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