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prec·e·dent

B2formal
/ˈpresɪdənt/가끔 쓰임

선례, 전례; 법률에서 판례

noun명사

  1. 1

    선례, 전례나중의 비슷한 상황에서 기준이나 예로 삼을 수 있는 이전의 사건, 결정, 행동B2general

    an earlier event, decision, or action that is used as an example or guide for a similar later situation

    • The decision set a precedent for future cases.

      그 결정은 향후 사례들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

    • There is no precedent for closing the school in June.

      6월에 학교를 폐쇄한 전례는 없다.

    유의어example, model

    반의어innovation

  2. 2

    판례이후 비슷한 사건의 판단에 참고되거나 영향을 주는 이전 법원의 판결; 판례B2legal

    an earlier court decision that is used as a rule or guide when deciding later similar cases

    • The judge relied on precedent from an earlier appeal.

      판사는 이전 항소심의 판례에 의존했다.

    • This ruling may become an important legal precedent.

      이 판결은 중요한 법적 판례가 될 수 있다.

adjective형용사

  1. 1

    선행하는, 앞선시간이나 순서상 앞선; 선행하는C1general

    coming before something in time, order, or importance

    • The report describes the events precedent to the crisis.

      그 보고서는 위기에 앞서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한다.

    • A condition precedent must be met before the contract begins.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유의어previous, prior

    반의어subsequent

뉘앙스 · 쓰임

example은 단순한 ‘예’라는 넓은 말이고, precedent는 나중의 행동이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되는 선례’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case는 특정 사건이나 사례 자체를 가리킬 수 있지만, precedent는 그 사례가 이후에 참고되거나 따라야 할 모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t a precedent는 ‘선례를 만들다’라는 매우 흔한 표현입니다. 법률에서 binding precedent는 하급 법원이 따라야 하는 ‘구속력 있는 판례’를 뜻합니다. 명사 precedent는 보통 /ˈpresɪdənt/로 발음하며, 드문 형용사 용법은 /prɪˈsiːdənt/로 발음되기도 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example
더 일반적인 말로, 반드시 나중의 기준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model
따라야 할 본보기라는 뜻이 강하며, 과거 사례일 필요는 없다.
case law
개별 판례보다 판례법 전체를 가리키는 집합적 표현으로 자주 쓰인다.
authority
법률 문맥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판례나 법적 근거를 뜻할 수 있다.
previous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격식적·법률적 느낌이 덜하다.
prior
공식 문맥에서 흔하며, 시간상 먼저라는 뜻을 분명히 한다.

반의어

innovation
기존 선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입한 방식이나 생각을 뜻한다.
subsequent
시간이나 순서상 뒤에 오는 것을 뜻한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verb+noun

  • set a precedent선례를 만들다
  • establish a precedent선례를 확립하다
  • create a precedent선례를 만들다
  • follow precedent선례를 따르다

verb+prep+noun

  • break with precedent선례에서 벗어나다

adj+noun

  • legal precedent법적 선례; 판례
  • binding precedent구속력 있는 판례

noun+prep

  • precedent for something~에 대한 선례

prep+noun

  • without precedent전례 없이

noun+adjective

  • condition precedent선행 조건

어원 · 암기 팁

[Latin]라틴어 praecedere ‘앞서 가다’의 현재분사 praecedens에서 프랑스어를 거쳐 영어로 들어온 말입니다.

pre- ‘앞에, 먼저’ + ced/ceed ‘가다’ + -ent ‘~하는’

💡 precede가 ‘앞서다’라는 뜻이므로, precedent는 ‘앞서 있었고 나중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