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ry and capricious
숙어C2formal합리적 근거 없이 제멋대로이고 변덕스러운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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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행동·정책 등이 이성적 근거, 공정한 기준, 충분한 검토 없이 제멋대로 이루어진C2
used to describe a decision, action, or policy that lacks a rational basis, is not supported by evidence, or is made according to whim rather than fair standards
The court ruled that the agency’s denial of the permit was arbitrary and capricious.
법원은 그 기관의 허가 거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었다고 판결했다.
Employees complained that the new promotion policy seemed arbitrary and capricious.
직원들은 새 승진 정책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제멋대로인 것 같다고 불평했다.
A rule is likely to be struck down if it is found to be arbitrary and capricious.
규칙이 자의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
뉘앙스 · 쓰임
arbitrary는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제멋대로인’ 쪽에 초점이 있고, capricious는 ‘기분이나 충동에 따라 변덕스러운’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두 단어를 함께 쓰면 단순히 불공정하다는 말보다 더 격식 있고 법률적인 느낌이 강하며, 결정 과정 자체가 이성적이지 않았다는 뜻을 강조합니다.
주로 decision, action, rule, refusal, policy 같은 명사와 함께 쓰며, be deemed/found/held arbitrary and capricious처럼 수동형 법률 문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일상적인 불평에 쓰면 다소 과장되거나 법률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법률 문서에서는 arbitrary or capricious 형태도 자주 보입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unreasonable
-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법률적 뉘앙스는 더 약합니다.
- irrational
- 논리나 이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더 직접적으로 강조합니다.
- whimsical
- 충동적이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라는 뜻이지만, 문맥에 따라 장난스럽거나 가벼운 느낌도 날 수 있습니다.
- unsupported by evidence
- 증거 부족에 초점을 맞춘 설명적 표현입니다.
반의어
- reasonable
-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일반적인 반대말입니다.
- reasoned
- 충분한 사고와 논증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principled
- 일관된 원칙이나 기준에 따른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 evidence-based
- 증거와 자료에 근거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 legal usage]arbitrary는 라틴어 arbiter ‘판정자, 중재자’에서 온 말로, 나중에 ‘개인의 판단이나 뜻에 맡겨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capricious는 이탈리아어 capriccio ‘변덕, 충동’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두 단어가 결합한 arbitrary and capricious는 특히 미국 행정법에서 정부 기관의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 arbitrary는 ‘아무 기준 없이 임의로’, capricious는 ‘기분이 바뀌듯 변덕스럽게’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둘을 합쳐 ‘근거도 없고 기분 따라 바뀌는 결정’으로 연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