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a·tion
C2technical법률에서 판결·명령 등을 파기하거나 무효로 하는 것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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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취소, 무효화 — 상급 법원이 판결, 명령, 법적 결정 등을 법률상 오류 등의 이유로 파기하거나 무효로 하는 행위C2〔legal〕
the annulment or quashing of a court judgment, order, or legal decision, especially by a higher court because of an error of law
The court ordered cassation of the lower judgment and remitted the case.
법원은 하급심 판결의 파기를 명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The appeal sought cassation on the ground that the statute had been misapplied.
그 상고는 법률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판결 파기를 구했다.
유의어quashing, annulment, reversal
반의어affirmance, upholding
뉘앙스 · 쓰임
appeal은 ‘상소’라는 절차 전반을 넓게 가리키지만, cassation은 판결을 법률상 이유로 ‘파기·무효화’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reversal은 더 일반적인 ‘뒤집음’이고, quashing은 영미법 문맥에서 ‘무효로 함’이라는 뜻이 더 직접적입니다.
법률 전문 용어이므로 일반 대화에서는 보통 annulment, cancellation, overturning, quashing 등을 문맥에 따라 씁니다. ‘Court of Cassation’은 프랑스·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의 최고법원 명칭으로도 자주 나타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quashing
- 판결이나 명령을 무효로 한다는 법률적 의미가 강하며, 영미법 문맥에서 더 흔합니다.
- annulment
- 법률 행위나 결정의 효력을 없앤다는 더 넓은 말입니다.
- reversal
- 상급심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는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cassation보다 덜 전문적입니다.
반의어
- affirmance
- 상급 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확정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 upholding
- 판결이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한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appeal in cassation파기를 구하는 상고
- Court of Cassation파기원, 파기 법원
- grounds for cassation파기 사유
noun+noun
- cassation proceedings파기 절차, 상고심 절차
verb+noun+prep+noun
- order cassation of a judgment판결 파기를 명하다
어원 · 암기 팁
[Latin via French]라틴어 cassare는 ‘무효로 하다, 취소하다’라는 뜻이며, 여기에서 프랑스어 cassation을 거쳐 영어에 들어왔습니다.
cass-는 ‘무효로 하다’의 어근, -ation은 행위나 결과를 나타내는 명사형 접미사입니다.
💡 법원이 판결을 ‘cancel’한다고 떠올리면 cassation의 ‘무효화·파기’ 의미를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