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rim·i·nal·ize
C1technical법률·정책 용어로, 어떤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다
verb동사
- 1
비범죄화하다, 탈범죄화하다 — 어떤 행위가 더 이상 범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법이나 정책을 바꾸다C1〔legal〕
to change the law so that an act is no longer a criminal offence
The government voted to decriminalize possession of small amounts of the drug.
정부는 그 마약을 소량 소지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하기로 표결했다.
Activists argue that the law should decriminalize homelessness rather than punish it.
활동가들은 그 법이 노숙을 처벌하기보다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의어legalize, depenalize
반의어criminalize, outlaw
뉘앙스 · 쓰임
legalize는 어떤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강하지만, decriminalize는 형사처벌만 없애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depenalize는 처벌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는 뜻으로 더 좁거나 전문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criminalize는 반대로 어떤 행위를 범죄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미국식 표기는 decriminalize, 영국식 표기는 decriminalise도 흔합니다. 한국어로는 보통 ‘비범죄화하다’라고 번역하지만, 문맥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다’가 더 정확합니다. ‘합법화하다’로 옮기면 완전한 허용이라는 뉘앙스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legalize
-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더 강하며, 단순히 형사처벌을 없애는 것보다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 depenalize
- 처벌을 없애거나 줄인다는 뜻으로, 형사범죄 여부보다 처벌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의어
- criminalize
-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 outlaw
- 법으로 금지한다는 뜻이며, 반드시 형사처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verb+noun
- decriminalize drug possession마약 소지를 비범죄화하다
- decriminalize cannabis대마초를 비범죄화하다
- decriminalize sex work성노동을 비범죄화하다
noun+to-infinitive
- a law to decriminalize abortion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법
adverb+verb+noun
- partially decriminalize an offence범죄 행위를 부분적으로 비범죄화하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criminalize에 부정·제거를 뜻하는 접두사 de-가 붙어 ‘범죄화한 상태를 제거하다’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de- ‘제거하다, 반대로 하다’ + criminal ‘범죄의’ + -ize ‘…하게 만들다’
💡 de-를 ‘제거’로 기억하면, decriminalize는 ‘범죄(criminal)라는 딱지를 제거하다’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최초 사용 시기: circa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