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ia·ble
C2technical법률 용어로,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adjective형용사
- 1
재판 가능한, 사법 심사 대상의 —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C2〔legal〕
able or proper to be examined, tried, or decided by a court of law
The claim was justiciable because the statute gave the court authority to hear it.
그 청구는 법령이 법원에 심리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The judge dismissed the case, saying the dispute was not justiciable.
판사는 그 분쟁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사건을 기각했다.
뉘앙스 · 쓰임
legal은 ‘법과 관련된’ 또는 ‘합법적인’이라는 넓은 뜻이고, justiciable은 그중에서도 ‘법원이 재판으로 다룰 수 있는’이라는 훨씬 좁은 뜻입니다. actionable은 보통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있다는 뜻에 가깝고, justiciable은 법원이 그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문맥에서 쓰는 단어이며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특히 ‘political question’처럼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사안은 not justiciable 또는 nonjusticiable이라고 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triable
-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뜻으로, justiciable보다 절차적·재판 진행 가능성에 더 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djudicable
- 판정이나 재결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법원뿐 아니라 행정기관 등의 판단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 cognizable
- 법원이 관할하거나 인식하여 다룰 수 있다는 법률 용어로, 관할권의 뉘앙스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반의어
- nonjusticiable
- 법원이 심리하거나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권한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직접적인 반의어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a justiciable issue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쟁점
- a justiciable dispute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쟁
- a justiciable controversy사법적으로 판단 가능한 다툼
- a justiciable claim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청구
adv+adj
- not justiciable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어원 · 암기 팁
[Anglo-French]Anglo-French의 justiciable에서 온 말로, ‘재판하다, 판단하다’와 관련된 어근에서 발전했습니다. 영어에서는 법원이 다룰 수 있는 문제라는 전문 법률 의미로 굳어졌습니다.
justici-는 justice·judicial과 관련된 ‘사법, 재판’의 의미 요소이고, -able은 ‘~할 수 있는’이라는 뜻의 접미사입니다.
💡 justice와 able을 함께 떠올리면 ‘justice system, 즉 법원이 다룰 수 있는’이라는 의미를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