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ial
C1technical특히 법률에서, 전례나 판례로서 효력을 가지는
adjective형용사
- 1
전례가 되는, 판례적 — 특히 법률에서, 이후의 비슷한 사건이나 결정에 기준이 되는 전례적·판례적 효력이 있는C1〔legal〕
able to serve as a precedent, especially as a legal decision that guides or influences later cases
The court said the order had no precedential effect.
법원은 그 명령이 판례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Lawyers disagreed about the precedential value of the ruling.
변호사들은 그 판결의 판례적 가치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뉘앙스 · 쓰임
precedent는 ‘전례’나 ‘판례’라는 명사이고, precedential은 ‘전례로서의 효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전에 일어났다는 뜻만 말할 때는 previous나 earlier를 쓰며, 나중 사례의 기준이 된다는 뉘앙스가 필요할 때 precedential을 씁니다.
주로 법률 영어에서 쓰이며, 특히 precedential value는 ‘판례적 가치’, precedential effect는 ‘판례적 효력’으로 번역됩니다. 미국 법률 문맥에서는 어떤 판결이 published인지 unpublished인지, precedential인지 nonprecedential인지가 중요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authoritative
- 법적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뉘앙스가 강하지만, precedential처럼 반드시 ‘이전 사례’라는 뜻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 precedent-setting
- 새로운 선례를 만든다는 뜻이 더 강하며, precedential보다 일반 독자에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의어
- nonprecedential
- 특히 법률에서 이후 사건의 판례로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nonbinding
- 구속력이 없다는 뜻으로, 판례적 효력뿐 아니라 계약·결정 등 여러 맥락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precedential value판례적 가치
- precedential effect판례적 효력
- precedential decision판례적 효력이 있는 결정
- precedential opinion판례적 효력이 있는 법원 의견
adv+adj
- not precedential판례적 효력이 없는
어원 · 암기 팁
[Latin]precedent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precedent는 라틴어 praecedere ‘앞서 가다’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형용사형 접미사 -ial이 붙어 ‘전례와 관련된, 전례의 성격을 지닌’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precedent(전례, 판례) + -ial(…와 관련된 형용사 접미사)
💡 precedent가 ‘앞서 있었던 기준’이고, precedential은 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최초 사용 시기: circa 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