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ict

sub·sid·i·ar·i·ty

C1technical
US/səbˌsɪdiˈærəti/UK드물게 쓰임

보조성 원칙; 더 작은 단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단위가 맡아야 한다는 정치·행정 원칙

noun명사

  1. 1

    보충성 원칙, 보조성 원칙결정이나 책임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또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C1politics

    the principle that decisions and responsibilities should be dealt with by the smallest, lowest, or least centralized authority capable of handling them effectively

    • The reform was based on subsidiarity and gave more power to local councils.

      그 개혁은 보조성 원칙에 근거해 지방 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었다.

    • Supporters of subsidiarity argue that local communities understand their own needs best.

      보조성 원칙의 지지자들은 지역 공동체가 자신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안다고 주장한다.

  2. 2

    보충성 원칙유럽연합에서, 회원국 차원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해서만 EU가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C2legal

    in the European Union, the principle that the EU should act only when objectives cannot be sufficiently achieved by individual member states

    • The court considered whether the proposal respected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법원은 그 제안이 보조성 원칙을 존중했는지 검토했다.

    • Subsidiarity is often discussed when EU powers affect national policy choices.

      EU 권한이 각국의 정책 선택에 영향을 줄 때 보조성 원칙이 자주 논의된다.

뉘앙스 · 쓰임

decentralization은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이나 하위 조직으로 나누어 주는 ‘분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subsidiarity는 ‘어느 수준의 기관이 맡아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규범적 원칙입니다. local autonomy는 지방의 자치권을 강조하지만, subsidiarity는 상위 기관의 보조·개입이 정당화되는 조건까지 포함합니다.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정치학·행정학·EU법·교회 문헌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보조성’, ‘보충성’, ‘보조성 원칙’으로 옮기며, EU나 행정 원칙을 설명할 때는 ‘보조성 원칙’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decentralization
권한을 중앙에서 하위 단위로 나누는 과정이나 상태를 가리키며, subsidiarity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local autonomy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강조하며, 상위 기관의 보조 역할까지 포함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principle of subsidiarity
EU법이나 정치 문서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더 명시적인 표현입니다.

반의어

centralization
의사결정 권한이 EU 같은 상위 중앙 기관에 더 집중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보조성 원칙
  • subsidiarity in EU lawEU법에서의 보조성 원칙

verb+noun

  • apply subsidiarity보조성 원칙을 적용하다
  • respect subsidiarity보조성 원칙을 존중하다
  • violate subsidiarity보조성 원칙을 위반하다

noun+noun

  • subsidiarity principle보조성 원칙

어원 · 암기 팁

[Latin]영어 subsidiary에 명사형 접미사 -ity가 붙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subsidiary는 라틴어 subsidium에서 이어진 말로, 원래 ‘지원, 도움, 예비 병력’과 관련된 뜻을 가졌습니다.

subsidiary(보조의, 부수적인) + -ity(성질·상태를 나타내는 명사 접미사)

💡 ‘상위 기관은 먼저 나서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단위가 못 할 때 보조(subsidiary)한다’고 연결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