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n·dict·a·ble
C2technical형사 기소, 특히 정식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adjective형용사
- 1
기소 불가능한, 기소 대상이 아닌 — 사람이나 단체가 법적으로 indictment에 의한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C2〔legal〕
not legally able to be charged with a crime by indictment
The memo argued that a sitting president was temporarily unindictable.
그 메모는 현직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ecause of diplomatic immunity, the official was effectively unindictable in that court.
외교 면책특권 때문에 그 관리는 그 법원에서 사실상 기소될 수 없었다.
- 2
기소 불가능한, 재판 불가능한 — 범죄나 행위가 indictment 절차로 기소되거나 재판될 수 없는C2〔legal〕
used of an offence or act: not capable of being prosecuted or tried by indictment
The offence was minor and unindictable under the old statute.
그 범죄는 경미하여 옛 법률상 정식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
The reform reclassified several unindictable violations as serious crimes.
그 개정은 몇몇 정식 기소 대상이 아니던 위반 행위를 중범죄로 재분류했다.
뉘앙스 · 쓰임
unindictable은 ‘기소할 수 없는’이라는 절차적 의미가 강하며, 반드시 ‘무죄’나 ‘죄가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immune from prosecution은 형사소추 전반에 대한 면책을 더 넓게 가리킬 수 있고, acquitted는 재판 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이다. not indictable이 더 흔하고 중립적인 표현이다.
주로 미국식 형사 절차의 grand jury indictment나 영미법권의 indictment와 관련해 쓰인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기소할 수 없는’, ‘정식 기소 대상이 아닌’, ‘기소 면책이 있는’ 등으로 옮긴다.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며, 법률 문서나 정치·법률 논평에서 볼 수 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immune from indictment
- unindictable보다 풀어 쓴 표현으로, 기소 면책의 이유가 더 분명하게 느껴진다.
- not indictable
- 가장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며, unindictable보다 덜 전문적으로 들린다.
- nonindictable
- 의미는 거의 같지만, unindictable과 마찬가지로 드물고 법률적이다.
- summary-only
- 영국 법에서 보통 간이 재판으로만 처리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더 특정한 표현이다.
반의어
- indictable
- 중대한 범죄 등 indictment로 기소 또는 재판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chargeable
- 형사 고발이나 기소가 가능하다는 더 넓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 triable on indictment
- 특히 영국 법률 문맥에서 indictment에 의해 재판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an unindictable offence정식 기소 대상이 아닌 범죄
- an unindictable official기소될 수 없는 공무원
adv+adj
- legally unindictable법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verb+adj
- remain unindictable계속 기소될 수 없는 상태로 있다
verb+object+adj
- deem someone unindictable누군가를 기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어 부정 접두사 un-에 indictable이 결합해 형성된 말이다. indictable은 ‘정식 기소하다’라는 뜻의 indict에서 파생되었고, indict는 라틴어 indicere에서 고프랑스어·앵글로프랑스어를 거쳐 영어에 들어온 말이다.
un- ‘아닌, 할 수 없는’ + indict ‘정식 기소하다’ + -able ‘…할 수 있는’
💡 indictable은 ‘기소할 수 있는’이고, 앞에 un-이 붙으면 ‘기소할 수 없는’이 된다. indict의 c는 발음하지 않으므로 ‘인-다이트’처럼 기억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