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ain·der
C2technical드문 법률·역사 용어로, 중죄 판결에 따른 시민권·재산권 등의 박탈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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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 박탈 — 영미법 역사에서, 반역죄나 중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시민적 권리, 재산권, 상속 능력 등을 법적으로 잃게 되는 상태나 조치C2〔legal〕
in historical common law, the legal loss of civil rights, property rights, or inheritable status following conviction for treason or another serious crime
The attainder for treason meant his heirs could not inherit the estate.
반역죄에 따른 사권 박탈로 그의 상속인들은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었다.
Parliament later reversed the attainder and restored the family's titles.
의회는 나중에 그 권리 박탈 조치를 취소하고 가문의 작위를 회복시켰다.
반의어restoration, pardon
뉘앙스 · 쓰임
일반적인 ‘권리 박탈’은 deprivation of rights나 loss of rights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attainder는 중세·근대 영미법의 특정 제도와 관련된 전문적 표현으로, 단순한 명예 실추나 재산 몰수를 넓게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현대 회화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미국 헌법의 “bill of attainder”는 재판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처벌하는 법률을 금지한다는 문맥에서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사권 박탈’, ‘시민권 박탈’, ‘재산권·상속권 박탈’처럼 풀어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forfeiture
- 재산이나 권리의 상실을 넓게 가리키며, attainder처럼 특정한 영미법 역사 제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civil death
- 법적으로 권리 능력을 잃는 상태를 가리키며, attainder의 결과를 설명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반의어
- restoration
- 박탈된 권리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 pardon
- 죄에 대한 사면을 뜻하며, 권리 회복과 연결될 수 있지만 attainder의 정확한 반대말은 아닙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bill of attainder사권 박탈 법안; 재판 없이 특정인을 처벌하는 법률
- act of attainder사권 박탈법; 권리 박탈을 선언하는 법률
- attainder for treason반역죄에 따른 권리 박탈
verb+noun
- reverse an attainder권리 박탈 조치를 취소하다
어원 · 암기 팁
[Anglo-French]중세 영어가 앵글로프랑스어 계통의 법률어에서 받아들인 말로, ‘유죄로 판결하다, 법적으로 권리를 박탈하다’라는 뜻의 동사와 관련됩니다.
역사적으로 attaint/attainder 계열의 법률어로 굳어진 명사이며, 현대 영어에서는 생산적인 형태소 결합으로 분석하기보다 하나의 전문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attain’과 철자가 비슷하지만 뜻은 다릅니다. ‘a traitor’s rights are taken’처럼 반역죄 뒤에 권리가 빼앗기는 장면을 떠올리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최초 사용 시기: circa 15th cent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