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rim·i·nal·i·sa·tion
C1technical어떤 행위를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도록 법을 바꾸는 것
noun명사
- 1
비범죄화, 탈범죄화 — 어떤 행위가 더 이상 형사범죄가 아니도록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과정 또는 정책C1〔legal〕
the process or policy of changing the law so that an act is no longer a criminal offence
The party called for the decriminalisation of cannabis.
그 정당은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요구했다.
Decriminalisation can reduce arrests without making an activity fully legal.
비범죄화는 어떤 행위를 완전히 합법화하지 않고도 체포를 줄일 수 있다.
뉘앙스 · 쓰임
legalisation은 어떤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규제 체계 안에 넣는다는 뜻이 강한 반면, decriminalisation은 형사범죄에서 제외한다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depenalisation은 처벌을 없애거나 줄이는 데 더 초점이 있어, 범죄라는 법적 지위가 그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식 철자는 decriminalisation이며, 미국식 철자는 보통 decriminalization입니다. 법률·정책 문맥의 비교적 전문적인 단어이므로 일상 대화에서는 ‘make it no longer a crime’처럼 풀어 말하기도 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legalisation
- 합법화는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더 강하며, 비범죄화보다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 depenalisation
- 처벌의 폐지나 완화에 초점이 있으며, 반드시 범죄 지위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의어
- criminalisation
- 어떤 행위를 새로 범죄로 만들거나 범죄로 취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 prohibition
-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뜻하며, 형사처벌 여부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the decriminalisation of drugs마약의 비범죄화
noun+noun
- drug decriminalisation마약 비범죄화
verb+noun
- call for decriminalisation비범죄화를 요구하다
- support decriminalisation비범죄화를 지지하다
- oppose decriminalisation비범죄화에 반대하다
adj+noun
- partial decriminalisation부분적 비범죄화
어원 · 암기 팁
[Latin]decriminalise에 명사형 접미사 -ation이 붙은 말입니다. criminal은 라틴어 crimen ‘죄, 고발’에서 온 말입니다.
de- ‘제거·반대’ + criminal ‘범죄의’ + -ise ‘…하게 하다’ + -ation ‘행위·과정’
💡 de-를 ‘없애다’로 기억하면, decriminalisation은 ‘범죄(criminal)라는 지위를 없애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