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ment proof
숙어C1formal소송에서 이겨도 받아낼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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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인C1
having no collectible assets or income, so that a legal judgment against one would be difficult or impossible to enforce
The lawyer warned us that the driver was probably judgment proof, so suing him might cost more than we could recover.
변호사는 그 운전자가 아마 받아낼 재산이 없는 상태라서, 소송을 해도 회수액보다 비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ven if you win the case, the company may be judgment-proof because it has no remaining assets.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회사에 남은 자산이 없어서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수 있다.
뉘앙스 · 쓰임
"insolvent"는 일반적으로 지급불능 상태를 뜻하고, "bankrupt"는 법적 파산 절차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judgment proof"는 특히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실무적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도 받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률 용어에 가까우므로 일상 대화보다는 소송, 채무, 배상, 보험 문제를 말할 때 주로 씁니다. "judgment-proof"처럼 하이픈을 붙여 형용사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국식 문맥에서는 "judgement proof" 또는 "judgement-proof" 철자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묘사할 때 다소 냉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insolvent
- 지급불능 상태를 뜻하는 일반적·재정적 표현으로, 반드시 소송 판결의 회수 가능성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unable to pay
-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이며, 법적 판결 집행이라는 전문적 뉘앙스는 약합니다.
- uncollectible
- 채권이나 금액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사람 자체보다 빚이나 판결금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의어
- solvent
-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 collectible
- 돈이나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람보다는 금액이나 판결에 많이 씁니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judgment"는 법원의 판결을, "proof"는 원래 어떤 것에 견딜 수 있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judgment proof"는 문자 그대로는 법원 판결의 영향을 사실상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판결을 받아도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 "waterproof"가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뜻이듯, "judgment proof"는 판결이 있어도 돈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