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bury unreasonable
숙어C2formal공공기관의 결정이 합리적인 기관이라면 도저히 내릴 수 없을 만큼 불합리한
phrase
- 1
공공기관의 결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가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극도로 비합리적인C2
used to describe a public-law decision that is so unreasonable or irrational that no reasonable decision-maker could have made it
The claimant argued that the council's refusal was Wednesbury unreasonable.
원고는 시의회의 거부 결정이 웬즈베리 기준상 극도로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A court will not overturn a decision merely because it disagrees with it; the decision must be Wednesbury unreasonable.
법원은 단순히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을 뒤집지 않으며, 그 결정이 웬즈베리 기준상 극도로 비합리적이어야 한다.
뉘앙스 · 쓰임
ordinary unreasonable은 일상적으로 ‘비합리적인’이라는 넓은 뜻이지만, Wednesbury unreasonable은 훨씬 더 엄격한 법률 기준으로 ‘극단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뜻이다. irrational과 비슷하지만, 특히 영국 행정법의 판례 기준을 가리킨다는 점이 다르다. disproportionate는 ‘비례성에 어긋나는’이라는 별도 심사 기준으로, 항상 같은 말은 아니다.
일상회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며, 법률 문서·판결문·행정법 논의에서 사용한다. Wednesbury는 판례명에서 온 고유명사이므로 보통 대문자로 쓴다. 명사형으로는 Wednesbury unreasonableness가 더 자주 쓰이며, ‘be Wednesbury unreasonable’ 또는 ‘a Wednesbury unreasonable decision’처럼 쓴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irrational
- 더 일반적인 표현이며, 법률 문맥에서는 Wednesbury unreasonable과 가깝지만 판례명을 직접 가리키지는 않는다.
- unreasonable in the Wednesbury sense
- 같은 법률 기준을 더 풀어서 설명한 표현이다.
- arbitrary and capricious
- 미국 행정법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표현이지만, 영국의 Wednesbury 기준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반의어
- reasonable
-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결정을 뜻하는 일반적인 반의어이다.
- rational
- 논리적 근거가 있어 법원이 개입할 정도의 비합리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 lawful
-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넓은 의미로, Wednesbury unreasonable한 결정은 보통 unlawful로 판단될 수 있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 legal usage]1948년 영국 판례 Associated Provincial Picture Houses Ltd v Wednesbury Corporation에서 유래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기관의 결정이 법원이 개입할 만큼 비합리적인 경우의 높은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후 Wednesbury unreasonable 또는 Wednesbury unreasonableness라는 표현이 생겼다.
💡 Wednesbury를 ‘영국 판례 이름’으로 기억하고, reasonable 앞에 붙으면 ‘그냥 불합리한’이 아니라 ‘법원이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극도로 불합리한’이라는 뜻으로 외우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