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the merits
숙어C1formal절차나 형식이 아니라 내용·사실·실질적 장점에 근거하여
phrase
- 1
본안에 따라, 실체에 근거하여 — 사안의 형식적·절차적 문제나 외부 요인이 아니라 실제 내용, 사실, 법적 근거, 장단점에 근거하여C1
according to the actual substance, facts, legal grounds, or real strengths and weaknesses of a case, proposal, or issue, rather than according to technicalities or external factors
The court dismissed the case on procedural grounds and never considered it on the merits.
법원은 그 사건을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했고,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ach application will be judged on the merits, not on the applicant’s background.
각 지원서는 지원자의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의 실질적 장점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We should evaluate the proposal on the merits before worrying about who suggested it.
누가 그 제안을 했는지 신경 쓰기 전에 제안 자체의 내용과 장단점을 평가해야 한다.
뉘앙스 · 쓰임
“fairly”가 단순히 공정하게라는 넓은 의미라면, “on the merits”는 외부 요인이나 절차적 문제를 배제하고 사안 자체의 실질적 내용과 장단점에 근거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objectively”는 주관을 배제한다는 뜻에 가깝고, “on the merits”는 평가 기준이 ‘본안·실질’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법률 문맥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고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으므로, 보통은 “judge it fairly”나 “look at the actual facts”처럼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merit”는 단수로도 쓰이지만 이 표현에서는 보통 복수형 “merits”를 사용합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on its own merits
- 특정 대상 하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외부 요소에 기대지 않고 그 자체로 평가한다는 뜻이 더 뚜렷합니다.
- substantively
- 내용상·실질적으로라는 뜻의 부사로, 법률·학술 문맥에서 더 추상적이고 격식 있게 들립니다.
- according to the facts
- 사실관계에 따른다는 의미가 강하며, 장단점이나 법적 본안 전체를 평가한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반의어
- on procedural grounds
-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 이유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법률 문맥에서 반대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 on a technicality
- 사소하거나 형식적인 규칙·허점 때문에 결정된다는 뉘앙스가 있으며, 종종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 arbitrarily
-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로라는 뜻으로, 실질적 근거에 따른다는 의미의 반대에 가깝습니다.
어원 · 암기 팁
[Latin/French via English legal usage]“merit”는 라틴어 merēre 또는 meritum에서 온 말로 ‘얻다, 받을 만하다,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 법률 표현에서 “the merits”는 사건의 본질적 권리관계나 실질적 쟁점을 뜻하게 되었고, “decide a case on the merits”처럼 절차가 아닌 본안을 판단한다는 의미로 굳어졌습니다.
💡 ‘merits’를 ‘실제 장점과 근거’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on the merits’로 본다는 것은 서류 형식이 아니라 ‘그 사건이 정말 타당한가’를 본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