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C1technical의회나 공식 기관이 제정한 법령·규정
noun명사
- 1
법령, 제정법 — 입법 기관이나 공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제정한 성문 법률 또는 법령C1〔legal〕
a written law formally made by a legislature or other official authority
The new statute requires companies to report data breaches within 72 hours.
새 법령은 기업들이 데이터 유출을 72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Judges must interpret the statute according to its wording and purpose.
판사들은 그 법령을 문구와 목적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반의어common law
- 2
규정, 정관 — 대학, 단체, 기관 등이 정한 공식 규정C1〔administration〕
a formal rule made by an institution, organization, or governing body
The university statutes define the powers of the governing board.
그 대학 규정은 이사회의 권한을 정한다.
Members must follow the statutes of the association.
회원들은 그 협회의 정관을 따라야 한다.
유의어rule, regulation, bylaw
뉘앙스 · 쓰임
law는 법 전반을 넓게 가리키는 말이고, statute는 특히 입법 기관이 문서로 제정한 법령을 가리킵니다. act는 의회가 통과시킨 개별 법률의 명칭으로 자주 쓰이며, regulation은 법률에 근거해 행정기관 등이 만든 세부 규정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행정 문맥에서 주로 쓰이는 격식 있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법령’, ‘성문법’, ‘제정법’, ‘조례’, ‘규정’ 등으로 옮깁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보통 law를 더 많이 씁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law
- 더 넓은 말로, 성문법뿐 아니라 법 체계 전반을 가리킬 수 있다.
- act
- 의회가 통과시킨 개별 법률의 공식 명칭으로 자주 쓰인다.
- enactment
- 제정된 법률이라는 의미가 강한 더 격식 있는 표현이다.
- rule
- 가장 일반적인 말로, 공식성의 정도가 statute보다 낮을 수 있다.
- regulation
- 기관이나 행정 주체가 정한 구체적인 규칙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
- bylaw
- 단체나 지방 기관의 내부 규칙 또는 조례를 가리킬 때 쓰인다.
반의어
- common law
- 입법으로 만든 성문법이 아니라 판례와 관습에서 발전한 법을 가리킨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adj+noun
- a federal statute연방법
- a criminal statute형사 법령
prep+noun
- under the statute그 법령에 따라
verb+noun
- violate a statute법령을 위반하다
- interpret a statute법령을 해석하다
noun+noun
- statute law성문법
noun+prep+noun
- statute of limitations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
어원 · 암기 팁
[Latin]중세 영어 statute는 고대 프랑스어 statut를 거쳐, 라틴어 statutum에서 왔다. 라틴어 statutum은 ‘세워진 것, 정해진 것’이라는 뜻으로, statuere ‘세우다, 정하다’와 관련된다.
현대 영어에서는 더 이상 생산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단일 어근 단어로 본다.
💡 statute는 ‘state가 공식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연결해 기억하면 법령이라는 뜻을 떠올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