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n·force·ment
C1formal법·규칙·명령 등을 집행하거나 강제하지 않음
noun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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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집행, 미집행 — 법, 규칙, 명령, 계약상 의무 등을 집행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행위 또는 상태C1〔legal〕
the failure, refusal, or decision not to enforce a law, rule, order, or obligation
Nonenforcement of the safety rules put workers at risk.
안전 규칙의 미집행은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The court reviewed the agency's nonenforcement of the environmental law.
법원은 그 기관의 환경법 미집행을 검토했다.
- 2
불집행 정책, 미적용 정책 — 특정 법이나 규칙을 실제로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공식적이거나 관행적인 정책C1〔government〕
an official or habitual policy of not applying or compelling compliance with a particular law or rule
The mayor announced a temporary nonenforcement policy during the emergency.
시장은 비상 상황 동안 한시적 미집행 방침을 발표했다.
Critics said selective nonenforcement made the regulation unfair.
비판자들은 선택적 미집행이 그 규제를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뉘앙스 · 쓰임
nonenforcement는 ‘법이나 규칙을 강제로 적용하지 않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noncompliance는 규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따르지 않는 ‘불이행’이고, negligence는 부주의나 태만이라는 잘못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nonimplementation은 정책이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넓은 의미이며, 처벌·단속의 뉘앙스는 nonenforcement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정 문맥에서는 nonenforcement와 non-enforcement가 모두 쓰이지만, 하이픈을 넣은 non-enforcement도 흔합니다. 한국어로는 문맥에 따라 ‘미집행’, ‘비집행’, ‘미시행’, ‘미단속’, ‘강제하지 않음’ 등으로 옮깁니다. 일반 회화에서는 다소 딱딱하므로 일상적으로는 “not enforcing the rule”처럼 풀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어 뉘앙스 비교
- inaction
-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넓게 말하며, 법이나 규칙의 강제 적용이라는 의미는 약합니다.
- nonimplementation
- 정책이나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단속·처벌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는 더 약할 수 있습니다.
- failure to enforce
- nonenforcement를 더 풀어 쓴 표현으로, 법률 문서뿐 아니라 설명문에서도 자연스럽습니다.
- enforcement discretion
- 집행기관이 재량으로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법률·행정적 표현입니다.
- forbearance
-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벌할 수 있지만 참고 유예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 waiver
- 권리나 요구를 공식적으로 포기·면제한다는 뜻으로, nonenforcement보다 법적 효과가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반의어
- enforcement
- 법이나 규칙을 실제로 집행하고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 implementation
- 정책이나 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뜻하며, 반드시 처벌이나 단속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 strict enforcement
- 규칙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 crackdown
-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하게 단속하거나 제재하는 것을 뜻하며 더 강한 어감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 · Collocations
noun+prep+noun
- nonenforcement of a law법의 미집행
noun+noun
- nonenforcement policy미집행 방침
- agency nonenforcement기관의 미집행
adj+noun
- selective nonenforcement선택적 미집행
- temporary nonenforcement한시적 미집행
verb+noun
- challenge nonenforcement미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다
어원 · 암기 팁
[English]영어 접두사 non- ‘아님, 없음’과 enforcement ‘집행, 강제’가 결합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non-는 ‘아님·부재’를 뜻하고, enforce는 ‘시행하다·강제하다’, -ment는 동작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명사형 접미사입니다.
💡 non ‘아님’ + enforcement ‘집행’으로 기억하면 ‘집행하지 않음’이라는 뜻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